대한민국이 어려진다!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꼭 알아야 할 것들!

 

안녕하세요.

2023년 6월 28일 오늘은 모두가 1살에서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날 입니다.

하지만,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

기존에 우리 나라에는 세 가지 나이가 있었습니다.

'세는 나이'와 '만 나이'는 다들 익숙하실 건데요.

연나이는 민법상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,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, 민방위법, 병역법 등 행정 기본법 내에서 사용됩니다.

예를 들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총칭하는 명칭인데 이 것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
해당 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나이 때문에 행정적 법률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 바로
'만 나이 통일법' 인 것 입니다.
 
 

 

 

사실 나이를 만 나이로 사용한다고 해서 진짜로 더 젊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저는 두 살이나 어려진 기분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.
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긴 합니다...ㅠ

이 '만 나이 통일법'은 2022년 12월 부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.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고자 하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.

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개월수로 표시하다가 생일이 지날 때 1살씩 더해지는 나이계산법 입니다.

 

 

 

자신의 현재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들는
아래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
법제처

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각종 법령과 문서의 나이가 통일되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'만 나이 통일법' 시행 이후의 모든 문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.
 

 

 
 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
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

위 사례와 같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

이렇게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


또 다른 사례로는

이렇게 공고문의 나이도 한국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,

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.

또한 약을 먹을 때도 나이에 따라서 음용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,

한국 나이로 인해 정확하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 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

만 나이 통일 이후로는 명확해지며,

특히,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나이로 했을 경우
1월 생과 12월 생이 실제로는 11개월의 차이가 있지만
같은 나이로 취급해 더 많은 용량을 섭취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 

 

 

하지만, 아직 '만 나이 통일법'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 의문 점이 많으실 건데요.

주요 FAQ 를 살펴보면

지금까지 '만 나이 통일법'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

처음엔 어색할 지 몰라도 더 단순해진 법이기 때문에 차츰 혼선을 줄여가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

감사합니다.